공사나 납품을 완료하고도 대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이 글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선금 청구와 대금 청구 방법을 대표업체·공동수급업체 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나라장터로 조달하기(조달업체) 시리즈 의 공식 안내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조달청 공식 안내 영상
선금 청구 이해하기
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이행 중에 발주기관이 계약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시기 | 착공(착수) 후 신청 가능 |
| 지급 비율 | 계약 금액의 70% 이내 (공사), 50% 이내 (물품·용역) |
| 선금 보증 |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서 제출 필수 |
| 정산 | 준공(납품 완료) 후 대금 청구 시 선금 공제 |
선금 청구 — 대표업체 (8)
신청 방법
- 나라장터 → 계약 → 대금청구 → 선금청구 메뉴
- 해당 계약 건 선택
- 청구 금액 입력 (계약 금액의 허용 비율 내)
- 선금 보증서 첨부 (SGI,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 공동인증서 서명 → 제출
- 발주기관 승인 후 지급 (통상 14일 이내)
선금 보증서 발급
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금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증 기관 | 특징 |
|---|---|
| 서울보증보험 | 건설·물품·용역 전 분야 |
| 건설공제조합 | 건설 업체 전용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 건설 업체 전용 |
선금 청구 — 공동수급업체 (8-1)
공동수급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업체가 아닌 구성원사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나라장터 → 대금청구 → 선금청구 (공동수급)
- 공동수급 계약 건 선택
- 해당 구성원사의 지분 확인
-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 입력
- 각 구성원사별 선금 보증서 첨부
- 공동인증서 서명 → 제출
공동수급 선금 청구는 대표사와 구성원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신청합니다.
대금 청구 — 대표업체 (8-2)
검사·준공 확인 완료 후 계약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금 청구 방법
- 나라장터 → 계약 → 대금청구 메뉴
- 해당 계약 건 선택
- 청구 구분 선택: 기성 청구 또는 준공(완납) 청구
- 청구 금액 입력 (선금 수령분 자동 공제 확인)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서명 → 제출
- 발주기관 승인 → 대금 지급 (통상 14일 이내)
대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세금계산서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 납품확인서 or 검사조서 | 발주기관 발행 |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서 | 하도급 발생 시 |
| 청구서 | 회사 양식 또는 나라장터 자동 생성 |
대금 청구 — 공동수급업체 (8-3)
공동수급 구성원사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합니다.
신청 방법
- 나라장터 → 대금청구 → 공동수급 대금청구
- 공동수급 계약 건에서 본인 업체의 지분 확인
- 지분 금액 기준으로 청구 금액 입력
-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서명 → 제출
대금 지급 지연 시 처리
발주기관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이자(지연배상금)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율 | 기준 |
|---|---|
| 연 6~8% | 기획재정부 고시 이율 |
| 기산 시점 |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
청구 방법: 나라장터 내 지연이자 청구 메뉴 또는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선금 보증서는 언제까지 유효해야 하나요?
준공 예정일(또는 납품 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통상 계약 이행 기간 + 30일 이상으로 발급합니다.
Q. 선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공 대금 청구 시 선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미정산 선금은 발주기관이 보증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인 후에 발행해야 하나요?
발주기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금 승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사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청구 유형 | 시기 | 필수 서류 |
|---|---|---|
| 선금 청구 (대표사) | 착공 후 | 선금 보증서 |
| 선금 청구 (공동수급) | 착공 후 | 구성원별 선금 보증서 |
| 기성 대금 청구 | 기성 확인 후 | 세금계산서, 기성 내역서 |
| 준공 대금 청구 | 준공 확인 후 |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
| 공동수급 대금 청구 | 검수/준공 확인 후 | 지분별 세금계산서 |
참고: 이 글은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나라장터로 조달하기(조달업체) 시리즈 의 공식 안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