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준수 가이드
18개 · 1/2쪽창업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가 공공조달에서 쓰이는 자리 (2026)
창업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서는 공공조달에서 소액 입찰의 참가자격,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점수에 쓰입니다. 두 확인서는 근거 법률도 유효기간을 세는 방식도 다르고, 쓰이는 자리도 겹치는 곳과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에서 쓰이는 자리와 갱신 시기 (2026)
공공입찰에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점수에 함께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결산월에 맞춘 유효기간이 있어서,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해마다 3월 31일에 적용기간이 끝나고 4월 1일부터 새 적용기간이 ...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시설공사 적격심사 배점표 — 금액 구간이 바뀌면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2026)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하나의 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추정가격 구간마다 별도의 표가 있고, 구간을 넘는 순간 실적배수·재무 문턱·입찰가격 배점·투찰률이 동시에 바뀝니다. 지난 공고에서 통과했던 계산을 그대로 옮겨 쓰면 어긋나는 이유가 ...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지체상금과 계약해지 — 하루 늦으면 얼마인가 (2026)
하루치 금액보다 무서운 것은 그 합계가 어느 선에 닿는 순간입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검토되고, 그 뒤로는 다음 입찰의 점수까지 이어집니다....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안 하면 투찰가부터 틀립니다 (20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가 견적으로 만들어 내는 값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계산해서 공고문에 이미 적어 알려 주는 값입니다. 이 값을 빼거나 임의로 낮춰 투찰하면 금액 자체가 어긋나고,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 없어서 못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2026)
여성이 대표라고 해서 자동으로 '여성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에서 쓰이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확인서이고, 이 종이 한 장이 세 군데에서 따로 작동합니다. 자격 요건은 이미 갖췄는데 확인서가 없어서 자리를 놓치는 ...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적격심사 신인도, 어디서 깎이고 어디서 붙나 (2026)
신인도는 점수를 얹어 주는 보너스 칸이 아닙니다. 모자란 만큼만 채워 주고, 넘치면 본점수에서 빼 갑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준비 방향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가점을 받는 항목과 감점을 맞는 항목이 어디서 갈리는지부...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하도급지킴이 — 대금이 어디까지 왔는지 시스템으로 보는 법 (2026)
"아직 발주처에서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입니다. 대금이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쳐 어디까지 왔는지 수급사업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안 받았으면 계약이행보증도 다시 봐야 합니다 (2026)
하도급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이행보증서부터 끊는 순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두 보증을 한 문장에 묶어 놓았고, 순서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급사업자 관점에서, 못 받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 금액 기준을 넘으면 원가 구조가 바뀝니다 (2026)
같은 공사인데 어떤 자재는 우리가 사서 넣고, 어떤 자재는 발주처가 사서 줍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 제도입니다. 이 경계가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잡아야 할 원가 구조와 투찰 금액이 통째로...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중소기업자간 경쟁 — 낙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로 갈립니다 (2026)
적격심사 자료를 아무리 잘 챙겨도, 이 공고에서는 그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입찰은 조달청 적격심사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계약이행능력심사로 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읽기 → 규정준수 가이드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계약까지 해지됩니다 (2026)
직접생산확인은 받는 순간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소되면 진행 중인 계약까지 함께 끊깁니다. 판로지원법은 취소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고 있어,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청이 봐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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