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나라장터 공공입찰 제도가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됐습니다.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 상향됐고, 간접노무비율도 최대 4%p 올랐습니다. 수년째 제자리였던 규정들이 한꺼번에 바뀐 만큼, 이전 기준으로 투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아래에 2025년에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2025. 5. 1. 시행)
소액수의계약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87.745% → 89.745% 로 2%p 상향됐습니다.
견적금액 산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정가격 전체가 아니라, 예정가격에서 아래 7개 법정비용(이른바 A값)을 빼고 나서 하한율을 적용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실제 투찰 계산식
최종 투찰 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이전 방식대로 A값을 제외하지 않고 하한율만 곱하면, 실제 낙찰하한선 아래 금액으로 투찰되어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시 반드시 위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지자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2025.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 발주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씩 일괄 상향됐습니다. 낙찰하한율 조정은 약 20년 만으로, 저가 투찰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 이상 | 79.995% | 81.995% |
|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 85.495% | 87.495% |
|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 86.745% | 88.745% |
| 추정가격 10억 미만 | 87.745% | 89.745% |
접근성 가점 및 특별신인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구분 (추정가격) | 접근성 가점 변경 | 특별신인도 신설 |
|---|---|---|
| 10억 미만 4억 이상 | +0.5점 → +1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
| 4억 미만 2억 이상 | 전문·그 밖 공사 +0.5점 → +1점 | — |
| 2억 미만 | 0.2점 → +1점 | —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간접노무비율 상향 (2025. 7. 1. 시행)
공사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이 공종별·규모별·기간별로 1~4%p 상향됐습니다. 인건비 실제 부담을 반영한 조치로, 설계 금액과 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종별 변경
| 공사 종류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공사 | 14.5% | 16.0% |
| 토목공사 | 15.0% | 19.0% |
| 특수공사 (포장·준설 등) | 15.5% | 19.0% |
| 조경공사 | (기준 없음) | 18.0% (신설) |
| 그 밖의 공사 (전문·전기·통신 등) | 15.0% | 16.0% |
공사규모별 변경
| 규모 | 변경 전 | 변경 후 |
|---|---|---|
| 50억 미만 | 14.0% | 16.0% |
| 50억 이상 ~ 300억 미만 | 15.0% | 17.0% |
| 300억 이상 | 16.0% | 18.0% |
공사기간별 변경
| 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 |
|---|---|---|
| 6개월 미만 | 13.0% | 15.0%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5.0% | 16.0% |
| 12개월 이상 | 17.0% | 18.0% |
계산 예시: 건축공사, 규모 100억, 공사기간 15개월인 경우
- 변경 전: (15.0% + 17% + 14.5%) ÷ 3 = 15.5%
- 변경 후: (16.0% + 17% + 18%) ÷ 3 = 17.0%
4. 기술제안입찰 설계비 보상 기준 확대 (2025. 7. 1. 시행)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 비율이 상향됐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 공사예산의 10/1000 | 14/1000 |
| 지역의무 공동도급 | — | 최대 21/1000 |
5. 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 대상 확대 (2025. 7. 1. 시행)
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 기준이 20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사, 연약지반 공사 등 특수 현장은 해당 가능성이 높으니 공고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하한율이 왜 이번에 올라갔나요?
A. 건설 원가 상승과 저가 투찰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문제가 반복되면서, 중소 건설업체가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 20년 만에 조정됐습니다. 특히 소액·전문 공사 중심으로 영향이 큽니다.
Q. 이전 하한율을 기준으로 투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하한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면 적격심사 기본 평점 요건 미달로 탈락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공고된 지자체 공사는 변경된 하한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Q. 간접노무비율 변경이 낙찰가에 영향을 주나요?
A. 직접적으로 투찰가를 바꾸지는 않지만, 예정가격(발주 기관이 산정하는 기준 금액) 산출에 영향을 줍니다. 예정가격이 높아지면 동일한 사정률 대비 낙찰 금액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Q. 접근성 가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주어지는 가점입니다. 공고마다 기준 거리와 인정 요건이 다르므로 입찰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이 투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낙찰하한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한선 아래 투찰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허용 투찰 구간이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공고에서는 낙찰 가격이 하한율에 더 근접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AI 예측 낙찰가를 활용한다면, 개정된 하한율이 반영된 최신 데이터 기반 예측값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전 패턴만 학습된 예측 모델은 실제 낙찰 구간을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AI입찰 (https://g2b.dima.tools)은 2025년 개정 기준을 반영한 최신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낙찰가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무료 5회 체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