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설치 업체와 용업 업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하자 책임과 유지보수 책임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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