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이 생략·면제되는 품목·사유는 법률·시행령·고시로 정해지며, 개정 시마다 변합니다. 리서치 노트상 출처·시행일 없는 품목 표는 독자를 오인할 수 있어 이 글에는 구체 품목 목록을 싣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를 열어 확인할지 절차만 안내합니다.
앞선 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언제 필요한지와 함께 보십시오.
1. 왜 “표 없이” 설명하나
- 생략 품목·예외 사유는 고시·별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고, 연도·개정호가 바뀝니다.
- 블로그에 고정 표를 두면 구버전으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지까지는 발주기관·조달청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확인해야 할 정본(우선순위)
- 해당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첨부 — “직접생산확인 면제·생략” 특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공지·고시·해설 PDF (검색: 직접생산확인 생략 등)
공고에 “○○고시에 따름”이 있으면 그 고시 원문을 열어 품목분류·사유를 대조합니다.
3. 공고·품목과 매칭하는 법
| 단계 | 내용 |
|---|---|
| 1 | 공고의 물품 식별번호·품명을 메모 |
| 2 | 법령·고시에서 생략 대상 정의(예: 품목 범위, 조건) 검색 |
| 3 | 일치·불일치를 내부 법무·세무와 상의할지 판단 |
| 4 | 애매하면 입찰 전 질의(공고에 안내된 채널) |
4. 잘못된 착각
- “다른 회사는 면제받았으니 우리도 된다” → 공고·품목·사업 내용이 다르면 무효.
- “인터넷 요약표만 보고 투찰” → 정본이 아님.
5. 정리
- 생략·예외 목록은 법령·고시 PDF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55번으로 필요 여부 분기를 먼저 익히면 검색이 빨라집니다.
디마툴즈 AI입찰은 직생 면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